한국과 미국, 상호관세 이슈에 대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되어 왔다. 처음 FTA가 체결되었을 때는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미국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수출로 큰 이익을 거뒀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상호관세(Mirror Tariff)를 꺼내들며 한미 FTA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FTA가 유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 한 판사는 “FTA가 존재하는 한 일방적인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즉시 항소했고, 현재는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결국 트럼프가 주장한 상호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오는 7월 31일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최소 2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25%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일본은 이미 미국과 15% 수준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처럼 겹치는 산업이 많다. 일본이 한 발 먼저 관세 수준을 확정 지으면서, 한국보다 더 나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오늘은 7월 30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협상 진전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상호관세가 완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미국에서 단순 조립만 한다고 해도 이 관세를 피하기는 어렵다.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을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일부 매도했기 때문이다. 내 예상이 맞는지 아닌지는 아마 8월 1일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상호관세 이슈로 장기보유할 주식을 팔았다

다만, 매도한 직후 주가가 올라서 배가 아프긴 하다. 하지만 관세 이슈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 후 다시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때론, 소나기가 올 때는 잠시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8월 1일, 그 결과가 기다려진다.